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7회 29번 문제와 정답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②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 ④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 ⑤ 법령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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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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