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기준점성과 · 제31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기준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그 외(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신청기관 목록에 아예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지적기준점성과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등 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② 틀림.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 ③ 틀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④ 틀림.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⑤ 틀림.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삼각점은 '시·도지사도, 지적소관청도' 다 되지만, 나머지는 '지적소관청만'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창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