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제31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근저당권을 양도(이전)하는 등기에서는 종전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乙이 등기의무자이다. 말소회복등기 또는 말소등기에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등기의무자)와 이익을 받는 자(등기권리자)로 정해진다. 甲이 丙만을 상대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한 경우, 丙의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기록상 명의는 직전 명의인인 乙로 회복되므로 그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甲이 아니라 乙이다. 반면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기하여 채권자 丙이 수익자 乙 명의 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말소로 인해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는 자는 채무자 甲이므로 그 등기의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실제 소송당사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등기가 실행됐을 때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이익을 얻는지 불이익을 얻는지로 정해집니다.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권리자가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가 됩니다. 甲이 丙만 상대로 승소해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명의는 직전 명의자인 乙로 돌아가므로 그 등기의 권리자는 甲이 아니라 乙입니다. 반면 채권자취소(사해행위취소)로 채권자 丙이 수익자 乙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그 효과로 등기명의가 원상회복되는 사람은 채무자 甲이므로 이 경우의 등기권리자는 甲이 맞습니다.

용어 설명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기 실행 결과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얻는 자를 등기권리자,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자를 등기의무자라 하며, 실체법상 권리자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만으로는 불완전하고, ㄴ 자체도 등기권리자를 甲으로 본 점에서 틀렸다.
• ② 틀림. ㄷ만으로는 불완전한 조합이다.
• ③ 틀림. ㄴ은 등기권리자가 甲이 아니라 乙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옳음(정답). ㄱ, ㄷ이 옳은 설명이다.
• ⑤ 틀림.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암기팁

말소등기의 진짜 주인공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등기부에 다시 이름이 새겨질 그 사람' - 순차이전 말소는 乙에게, 사해행위취소 말소는 甲에게 이익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