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2회 37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 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 국인등에 해당한다. 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 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 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 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 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ㄴ.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등이 취득할 수 없다.","ㄹ.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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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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