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2회 기출문제 · 정답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1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서 문제와 정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이라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어야 보입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 3번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부동산학 총론
- 4번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상승할 때, 아파트 매매수요 량이 5% 감소하고 오피스텔 매매수요량이 8% 증가 하였다…부동산 경제론
- 5번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과 균형 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 향, …부동산 경제론
- 6번A주택시장과 B주택시장의 함수조건이 다음과 같다. 거미집이론에 의한 두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부동산 경제론
- 7번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부동산 경제론
- 8번A부동산에 대한 기존 시장의 균형상태에서 수요함수는 P = 200 - 2Qd, 공급함수는 2P = 40 + Qs…부동산 경제론
- 9번아파트시장에서 균형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부동산 경제론
- 10번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11번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이론은? ○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 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부동산 시장론
- 12번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 …부동산 시장론
- 13번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부동산 시장론
- 14번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 정책론
- 15번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6번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7번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부동산 정책론
- 18번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19번다음은 투자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 금흐름이다. 이에 기초한 순현재가치는?(단, 0년차 현금흐름…부동산 투자론
- 20번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1번부동산 투자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부동산 투자론
- 22번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 험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부동산 투자론
- 23번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24번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A～C)이 있다. 모두 사업기 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부동산 투자론
- 25번부채금융(debt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저당대출 ㄴ. 조인트 벤처(jo…부동산 금융론
- 26번각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 역과 B지역에서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부동산 시장론
- 27번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초에 6억 원을 대출 받았다. A 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ㄱ)대출금리…부동산 금융론
- 28번메자닌금융(mezzanine financing)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후순위대출 ㄴ. 전환사채…부동산 금융론
- 29번모기지(mortgage)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0번대출 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고정 금리 기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31번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 고, 일정기간 소유 …부동산 개발론
- 32번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3번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4번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개발론
- 35번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과 관 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지역분석은 해당 지역…감정평가 총론
- 36번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7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8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 건에 한함…감정평가 3방식
- 39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40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 상토지의 가액(원/m2)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대상…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2번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 고,…민법총칙
- 43번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민법총칙
- 44번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5번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민법총칙
- 46번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7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 48번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9번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 50번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51번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2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3번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물권법 총론
- 54번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물권법 총론
- 55번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소유권
- 56번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7번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8번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9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용익물권
- 60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익물권
- 61번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2번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부동산…담보물권
- 63번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4번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담보물권
- 65번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계약법 총론
- 66번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7번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8번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9번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70번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매매·교환
- 71번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매매·교환
- 72번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매매·교환
- 73번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 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임대차
- 74번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 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 건물…임대차
- 75번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가 이루…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주택임대차보호법
- 77번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 으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8번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등기담보법
- 79번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 한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 80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건물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제도
- 3번2020. 10. 1.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중개실무
- 4번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중개실무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 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6번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실무
- 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 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2번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 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 록 등…중개실무
- 13번｢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 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 개사가 원본…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 우에 관한 설명으…중개업무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 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등록관…중개업무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중개업무
- 20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 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부동산거래신고법
- 21번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지도·감독 및 벌칙
- 22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 결하려 한…중개실무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 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지도·감독 및 벌칙
- 24번｢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 …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 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지도·감독 및 벌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7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9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도·감독 및 벌칙
- 3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 정되어 있지 않…지도·감독 및 벌칙
- 3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32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부동산거래신고법
- 33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중개업무
- 34번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부동산거래신고법
- 35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 3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지도·감독 및 벌칙
- 3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 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부동산거래신고법
- 3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 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 고 있지 않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40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 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3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 ㄴ. 대도시 시장 ㄷ. 국…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 열한 것은?…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 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 지 않는 것…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 …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 하지 …건축법
- 73번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 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75번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 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 고 이를 지속…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 산업…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 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와 대비하여…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 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 청이 토지의…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 른 것은? ㄱ…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을 의뢰하여야…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3번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번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6번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 우를 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에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8번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 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 였다.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0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1번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2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3번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4번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5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 26번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미등기양도제외자산 아님) 인 상가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양도소득세
- 27번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28번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재산세
- 29번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재산세
- 30번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재산세
- 31번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 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 약을…등록면허세
- 32번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 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조세총론
- 33번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 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종합부동산세
- 34번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35번2021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감면과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종합부동산세
- 36번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 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 는 방향…양도소득세
- 37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8번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 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양도소득세
- 39번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으로서 ｢건축…양도소득세
- 40번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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