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2회 40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 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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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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