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32회 50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 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 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