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3회 18번 문제와 정답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 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 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 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 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 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ㄱ.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ㄴ. 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ㄷ.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ㄹ.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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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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