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3회 기출문제 · 정답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22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각 문항에서 문제와 정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이라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어야 보입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4번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부동산 경제론
- 5번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고, 오 피스텔의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 요의 교…부동산 경제론
- 6번A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 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곡선은 우하 향하고 …부동산 경제론
- 7번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8번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공급은 변화하지 않고 수요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 ㄱ ) 과 …부동산 경제론
- 9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 건은 동일함)부동산 시장론
- 10번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어떤 매장…부동산 시장론
- 11번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이론은? ○ 인간정주체계의 분포원리와 상업입지의 계층체 계를 설명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론
- 12번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부동산 투자론
- 13번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서로 다른 지대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부동산 경제론
- 14번레일리(W.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에 따라 C신도시의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소비 액…부동산 시장론
- 15번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베버(A. Weber)의 최소…부동산 시장론
- 1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림지역 ㄴ. …부동산 정책론
- 17번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부동산 금융론
- 18번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정책론
- 19번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부동산 정책론
- 20번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부동산 정책론
- 21번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 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2번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3번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 건은 동일함)감정평가 3방식
- 24번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투자론
- 25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총투자액: 10,000…부동산 투자론
- 26번부동산투자에서 ( ㄱ )타인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 와 ( ㄴ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부동산 투자론
- 27번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부동산 금융론
- 28번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부동산 금융론
- 29번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 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부동산 금융론
- 30번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상환방식별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 간의 …부동산 금융론
- 31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2번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 정책론
- 33번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4번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 건물설비의 고도화…부동산 관리론
- 35번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 가 아닌…감정평가 3방식
- 36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 액은?(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가능총소득(…감정평가 3방식
- 38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 은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9번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감정평가 3방식
- 40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민법총칙
- 42번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3번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4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민법총칙
- 45번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6번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민법총칙
- 47번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 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민법총칙
- 48번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49번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민법총칙
- 50번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 권대리인…민법총칙
- 51번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물권법 총론
- 52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점유권
- 53번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을 설정한 …소유권
- 54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점유권
- 55번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소유권
- 56번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7번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소유권
- 58번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59번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5%)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X토지(가액…담보물권
- 60번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담보물권
- 61번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담보물권
- 62번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용익물권
- 63번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4번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용익물권
- 65번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 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계약법 총론
- 66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 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계약법 총론
- 67번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계약법 총론
- 68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 금을 지급…계약법 총론
- 69번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계약법 총론
- 70번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매매·교환
- 71번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매매·교환
- 72번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매매·교환
- 73번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임대차
- 74번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임대차
- 75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 76번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7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집합건물법
- 78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등기담보법
- 79번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 …부동산실명법
- 80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집합건물법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동ㆍ호수가 특정되…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 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 두 고른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6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업무
- 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9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 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중개보수
- 11번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중개업무
- 1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4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5번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7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중개보수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폐업신고 전에 개…지도·감독 및 벌칙
- 19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단, 다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0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1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2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부동산거래신고법
- 23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정보체계 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부동산거래신고법
- 24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부동산거래신고법
- 25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 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부동산거래신고법
- 26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7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에 해당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ㄴ. 대…부동산거래신고법
-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 등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농지에 대하…부동산거래신고법
- 29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 으로 옳은 …중개실무
- 30번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 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 명한 것으로…중개실무
- 31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중개실무
- 32번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 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중개실무
- 33번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 상물 확인ㆍ설명서[I](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 우 제외…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4번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 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 를 작성하였다.…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5번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 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 였다.…중개실무
- 36번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중개실무
- 37번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8번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중개보수
- 39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40번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4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 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 례는 고…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 화조건…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의 귀속에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4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 또…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4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 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4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5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 르게 나…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5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 본계획…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5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 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53번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도시개발법
- 54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5번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도시개발법
- 5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5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도시개발법
- 58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 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도시개발법
- 5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도시정비법
- 6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 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어갈 내용…도시정비법
-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 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시행 규정에 포함하여…도시정비법
-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 는 도시…도시정비법
- 65번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 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주택법
- 66번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7번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법
- 68번주택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대상자는?주택법
- 69번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주택법
- 70번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주택법
- 71번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이 아닌 것은?주택법
- 72번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건축법
- 73번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를 바르게…건축법
- 74번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건축법
- 75번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ㆍ구역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 76번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 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은? (단,…건축법
- 7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건축법
- 78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 우에 허가를 …건축법
- 79번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농지법
- 80번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 로 옳은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5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6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 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7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 급 등에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10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 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 으로 옳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 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 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13번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에 제공해야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4번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5번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6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17번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8번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19번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20번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1번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2번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3번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 기 전에 마…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4번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25번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조세총론
- 26번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27번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있어 주거용 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재산세
- 28번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재산세
- 29번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30번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과 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31번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 장하여 신…양도소득세
- 32번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 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양도소득세
- 33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4번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 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양도소득세
- 35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36번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37번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 38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39번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양도소득세
- 40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의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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