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3회 24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 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 득계약은 유효하다.
2. ②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 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문화 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와 토지취득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4.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 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 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 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