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3회 25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 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ㆍ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 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 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 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 ㄱ: 3, ㄴ: 7
- ② ㄱ: 3, ㄴ: 10
- ③ ㄱ: 6, ㄴ: 7
- ④ ㄱ: 6, ㄴ: 10
- ⑤ ㄱ: 12, ㄴ: 15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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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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