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3회 46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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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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