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3회 50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 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 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 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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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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