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제33회 5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⑤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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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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