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4회 39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 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1.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 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