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4회 69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1.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3.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 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5.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