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제34회 22번 문제와 정답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②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4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