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5회 26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 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 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 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 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 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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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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