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제35회 46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 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 에 효력을 잃는다.
5.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 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