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정비법 · 제35회 62번 문제와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