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제35회 3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②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 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3. ③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4. ④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 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