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36회 70번 문제와 정답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③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 사업주체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⑤ 사용검사권자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