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36회 20번 문제와 정답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2. ②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4. ④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5. ⑤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