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 · 제37회 52번 문제와 정답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2. ②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3.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4. ④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발생한 이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5. ⑤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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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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