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물권 · 제37회 53번 문제와 정답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해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저당목적물 가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
3. ③ 저당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저당권자의 손해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4. ④ 선순위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지만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 교환가치가 감소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저당목적물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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