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7회 75번 문제와 정답
乙이 甲 소유의 X주택을 甲으로부터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후, 甲은 X주택에 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X주택에 계속 거주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乙은 甲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X주택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ㄴ.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丁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ㄷ.甲과 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X주택에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 존속하던 중 丙이 저당권을 실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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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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