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3회 75번 문제와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 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 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 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 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 환채무는 소멸한다.
["ㄱ.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 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 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을 행사할 수 있다.","ㄷ.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 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 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 환채무는 소멸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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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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