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37회 80번 문제와 정답
甲은 2026. 1. 乙과 乙 소유의 X상가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규임차인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ㄴ.乙이 甲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이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ㄷ.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10개월로 정하였다면, 甲은 그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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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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