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32회 77번 문제와 정답
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 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 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 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 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 정이 적용된다.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 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 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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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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