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33회 76번 문제와 정답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 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 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 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 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ㄱ. 乙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등록을 신 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ㄴ.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시 乙은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ㄷ. 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 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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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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