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37회 46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 ㄴ.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 ㄷ.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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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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