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제37회 51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임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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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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