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총론 · 제37회 25번 문제와 정답
국세기본법령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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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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