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세총론 · 제37회 26번 문제와 정답

지방세기본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와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②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한다.
3. ③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④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⑤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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