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 제37회 31번 문제와 정답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30만원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② 과세대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③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④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전·답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②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권이 있으시면 로그인 후 왼쪽 메뉴(휴대폰은 ☰ 메뉴)의 「연도별 기출문제」 또는 「합격 전략」에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가입하면 해설 500문제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단원정복 400문제 · [합격] 합격 전략 100문제의 해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페이지(연도별 기출)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셔도 최신 5개년 해설이 나오지 않으며 이용권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기출은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