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7회 5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③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 ④ 「건축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의 임차인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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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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