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회계정책의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 · 제11회 43번 해설
다음 중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주의는 회계기준이 인정하는 회계정책이 아니므로, 현금주의로 처리하던 것을 발생주의로 바로잡은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한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 ③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④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 ⑤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회계변경을 한 기업은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의 「회계추정의 변경」은 지금 기준에서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현금주의는 회계기준이 인정하는 회계정책이 아니므로, 현금주의로 처리하던 것을 발생주의로 바로잡은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이다. 그래서 ②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구분: 인정되는 회계정책 사이의 이동만 회계정책의 변경이고, 인정되지 않는 처리에서 인정되는 처리로 바꾼 것은 오류수정이다. 정책 변경은 소급법, 추정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쉬운 설명
원래부터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쓰다가 바른 방법으로 돌아온 것은 「방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친 것」이다.
용어 설명
- 회계정책의 변경
- 인정되는 회계처리 방법에서 다른 인정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 과거 재무제표까지 고쳐 반영하는 소급법이 원칙이다.
- 회계추정의 변경
- 내용연수처럼 앞날을 내다본 판단을 새 정보에 맞춰 고치는 것. 앞으로의 기간에만 반영하는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 오류수정
-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잘못 적용된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회계추정의 변경은 앞으로의 기간에만 반영하는 전진법으로, 회계정책의 변경은 과거 재무제표까지 고쳐 반영하는 소급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바른 설명이다.
- ② 현금주의는 인정되는 회계정책이 아니므로 발생주의로 바꾼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오류수정이다.(정답)
- ③ 두 가지를 가려낼 수 없으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바른 설명이다.
- ④ 내용연수는 앞날을 내다본 판단이므로 그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다. 바른 설명이다.
- ⑤ 회계기준이 개정되어 회계변경을 한 것이라면 기업이 따로 변경의 정당성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바른 설명이다.
암기팁
인정되던 방법끼리 옮기면 변경이고, 인정되지 않던 방법에서 벗어나면 오류수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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