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추인 · 제척기간 · 제11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민법 제145조 제2호)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을 가리키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상대방의 청구를 추인으로 본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4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5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4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가 법정추인 사유인가 민법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청구만을 말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매매 대상에서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만을 따로 취소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매매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따로 취소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계약대로 가겠다」는 태도를 보였을 때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상대방이 먼저 이행하라고 재촉한 것은 취소권자의 태도가 아니므로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이행·이행청구·담보제공 등 민법 제145조가 든 행위를 하면 추인할 뜻을 따로 밝히지 않아도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못 박아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청구만 해당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민법 제145조 제2호).(정답)
• ② 취소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 자신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취소는 그 자체로 불리해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항은 「무능력자」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제한능력자」다.
• ⑤ 매매대상에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은 매매계약과 따로 떼어 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보인 태도다 — 상대방이 재촉했다고 추인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