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무효와 취소 · 제28회 20번 문제와 정답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4. ④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