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무효행위의 추인 · 제11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그러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9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가 반사회질서를 이유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선택지 ③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36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④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가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을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때에는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쉬운 설명

무효를 되살리는 추인은 무효가 된 이유가 사라졌을 때 쓸 수 있다.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 계약은 다시 해도 여전히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되살릴 수가 없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다루는 것(민법 제139조). 소급효는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이고(민법 제103조), 본처가 미리 승인하였더라도 그 사정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 ②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정답)
• ③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민법 제103조).
• ④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⑤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암기팁

추인으로 되살릴 수 있는 무효는 그 이유가 사라진 무효뿐이다 — 사회질서 위반은 이유가 남아 있어 되살아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