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수권행위 · 수동대리 · 제12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인이 된 뒤에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지금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을 대리권 소멸사유로 정한다. 문항은 「한정치산자」·「금치산선고」라는 옛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리인에게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결론은 지금도 같다. 제117조가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기 쉬운데, 처음부터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과 대리인이 된 뒤 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8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39379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 선택지 ① · 수권행위의 하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수권행위는 본인의 행위이므로 그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다.

쉬운 설명

대리인은 처음부터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대리인이 된 뒤에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후견이 시작되면 그때는 대리권이 사라진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도중에 사정이 바뀌는 것은 본인이 예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 본인이 하는 행위이므로 그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동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는 것. 통상의 임의대리권에는 수동대리권도 포함된다.

개량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행위이므로 그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6조 제1항이 대리인을 표준으로 삼는 것은 대리행위의 하자다.
• ② 제114조 제2항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통상의 임의대리권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권도 포함된다.
• ③ 제127조 제2호는 대리인에게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문항의 「금치산선고」에 해당하는 지금의 사유는 성년후견의 개시다.(정답)
• ④ 판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
• ⑤ 제118조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보존행위와 목적물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량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대리인은 처음부터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되지만(제117조), 대리인이 된 뒤에 후견이 시작되면 대리권이 끊긴다(제127조).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시점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