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법원인급여 · 제12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도박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판례는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금전대여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丙은 도박을 구경하던 사람으로서 그 돈이 도박자금임을 알고 빌려주었으므로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도 무효다. 두 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4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한 금전대여가 무효인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한 금전대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 선택지 ② · 도박으로 잃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도박으로 건넨 금전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가 — 대법원 1997.10.24. 선고 95다49530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쉬운 설명

도박으로 진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 도박판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다만 효력이 없다고 해서 이미 건넨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처럼 건넨 쪽과 받은 쪽이 모두 떳떳하지 못한 때에는, 이미 건넨 것을 법이 되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이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건넨 재산. 건넨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훨씬 큰 때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박계약은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甲에게 도박 빚 3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② 도박계약이 무효인 것은 맞으나, 쌍방이 모두 불법인 이 사안에서는 도박으로 잃은 200만원이 불법의 원인으로 건넨 것이어서 제746조 본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도박자금임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대여계약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맞지 않는다.
• ④ 금전대여계약이 무효인 것은 맞으나, 쌍방이 모두 불법인 이 사안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루어진 급여의 반환을 제746조 본문에 따라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이 이미 갚은 1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 ⑤ 甲과 乙의 도박계약은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도박자금임을 알고 빌려준 甲과 丙의 금전대여계약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다.(정답)

암기팁

도박에서는 계약의 효력과 이미 건넨 것의 운명이 따로 간다. 쌍방이 모두 불법인 이 사안에서는 계약은 무효, 건넨 것은 못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