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법원인급여 · 제12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민법 제103조). 다만 어떤 재산이 범죄로 얻어진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한 매수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6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범죄로 취득된 것임을 뒤에 안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1.11.09. 선고 2001다44987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뒤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1.04.10. 선고 2000다49343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임치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주지직 양도 약정을 묵인·방조한 상태에서 한 주지임명행위가 무효인가 — 대법원 2001.02.09. 선고 99다38613 주지직을 금품의 대가로 양도하기로 한 약정을 알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③ · 대리인이 반사회적 이중매수를 한 경우 본인의 선의가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가 대리행위의 반사회성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수를 한 이상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무효다.

쉬운 설명

값을 제대로 치르고 산 사람이 나중에 「이 물건이 범죄로 생긴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등기를 넘겨 달라는 요구까지 사회질서를 깨는 짓이 되지는 않는다. 사회질서 위반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를 보고 가린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 무효이고 이미 준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법원인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준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임치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② 주지직을 금품의 대가로 넘기기로 한 약정 자체는 무효이더라도, 이를 알고 묵인하거나 방조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까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주지임명행위가 무효라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③ 대리행위에서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인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수를 한 이상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대리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본인이 몰랐다면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④ 성관계를 대가와 맞바꾸는 내용의 약정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대가가 적당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다(민법 제103조).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목적물을 매수한 뒤에 그것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