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임시이사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제12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판례는 법인 이사의 사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은 사임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제59조 제1항, 제62조, 제63조가 정한 내용이거나 임시이사의 권한에 관한 판례와 같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7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법인 이사의 사임이 법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가 — 대법원 1992.07.24. 선고 92다749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법인에 대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법인의 승낙이나 승인을 따로 요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정식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선택지 ⑤ · 이사가 제62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인가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한 자는 이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이다.

쉬운 설명

이사는 법인에 「그만두겠다」고 알리면 그것으로 그만둘 수 있다. 법인 쪽에서 받아 주어야 비로소 그만두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사가 비어 손해가 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세우고, 그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용어 설명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되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제63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가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정식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
• ② 제59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한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 ③ 제63조가 그대로 정한 내용이다.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판례는 이사의 사임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아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은 사임의 효력요건이 아니다.(정답)
• ⑤ 제62조가 정한 복대리가 아닌 대리이며, 이사가 선임한 그 대리인은 이사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이다.

암기팁

이사가 자리를 떠나는 것은 혼자 정할 수 있고, 이사가 비어 생긴 구멍은 법원이 메운다. 둘 다 법인 내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