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 제26회 12번 문제와 정답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2.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4.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