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산 · 청산법인 · 제13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로 줄어든 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8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8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90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고,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법인이 해산했다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람으로 치면 짐을 정리하는 기간이 남는다. 그 기간 동안 법인은 하던 일을 끝내고, 받을 돈을 거두고, 갚을 돈을 갚고, 남은 재산을 넘겨준다. 그 일에 필요한 만큼만 권리능력이 남아 있다가 청산이 끝나야 비로소 없어진다.

용어 설명

청산

해산한 법인의 남은 사무를 마무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가 청산인의 직무다(민법 제87조).

청산법인

해산 후 청산이 끝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민법 제81조).

채권신고기간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2월 이상이어야 하며, 그 기간 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민법 제88조ㆍ제9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판례는 이를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아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제83조는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제90조 본문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기가 지난 채무라도 변제할 수 없고, 다만 법인은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권리능력이 그 범위로 줄어들 뿐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남아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제89조 후문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 채권자가 신고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해산은 끝이 아니라 청산의 시작이다(제81조).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 금지(제90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 금지(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