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대리인 · 복임권 · 제15회 20번 해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의 승낙을 얻어 스스로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선택지 ⑤ · 복대리인의 권한 유월 행위에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甲(본인) — 乙(대리인) — 丙(복대리인)의 관계다.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고, 乙의 대리권이 사라지면 丙의 권한도 함께 사라진다. 丙이 권한을 넘어 거래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 규정은 丙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①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권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대리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丙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③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하므로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제121조 제1항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⑤ 판례에 따르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고, 표현대리 규정도 적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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