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분 · 관리행위 · 제15회 36번 해설
甲, 乙, 丙이 X건물을 각 3분의 1의 지분에 의하여 공유(共有)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263조 전단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X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② X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丙은 단독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X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甲, 乙, 丙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⑤ 특약이 없는 한, 甲, 乙, 丙은 X건물의 관리비용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263조 전단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분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공유물 자체의 처분ㆍ변경에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64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 전체를 파는 데에는 세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자기 몫인 3분의 1 지분을 파는 것은 혼자 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지분
- 공유물에 대하여 각 공유자가 가지는 몫. 그 자체가 하나의 소유권이어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 관리행위
- 공유물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임대가 이에 해당한다.
- 보존행위
- 공유물의 현상을 지키기 위한 행위.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다. 제265조 본문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므로 3분의 2를 가진 甲과 乙의 합의만으로 할 수 있다.
- ② 무단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다. 제265조 단서에 따라 丙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X건물 자체의 처분에는 甲, 乙, 丙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제263조 전단은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기 지분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제266조 제1항은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 甲, 乙, 丙의 지분이 각 3분의 1이므로 결과적으로 균분하여 부담한다.
암기팁
공유는 「지분은 혼자, 보존도 혼자, 관리는 과반수, 처분은 전원」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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