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유권 · 제27회 28번 문제와 정답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3. 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4. 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