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해제 · 원상회복의무 · 제15회 38번 해설
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548조 제2항은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
- ② 해제 후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자는 해제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③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④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전원이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제548조 제2항은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원상회복은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이자의 기산점도 해제한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이다. ②는 기산점을 해제한 날로 하여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바탕으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선택지 ④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 최고와 이행기 도래가 필요한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최고를 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쉬운 설명
계약이 없던 일이 되었으니 받은 돈은 처음 받은 그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한다. 해제를 선언한 날부터 세면 그 사이에 쓴 이익이 그대로 남는다.
용어 설명
- 법정해제
- 계약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어도 법률이 정한 사유가 생겨 인정되는 해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대표적이다.
- 원상회복의무
- 해제로 계약이 없던 것이 되어 받은 것을 서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의무.
- 해제의 제3자
-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ㆍ인도까지 갖춘 자. 해제로 권리를 잃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3조 제1항은 해지 또는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한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단독행위다.
- ②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해제한 날부터라고 한 이 지문은 조문과 다르다.(정답)
- ③ 판례는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를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바탕으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ㆍ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본다.
- ④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경우 이행기를 기다리거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⑤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지나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암기팁
원상회복의 이자는 「받은 날부터」다. 해제한 날부터로 바꿔 놓은 지문이 자주 나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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